경제사범에 대한 처벌에 대해서, 3-1절에 내부의 적에 대해서 생각하다.

경제사범은 사기, 횡령, 배임 등 재산상, 경제적인 손해를 끼치거나 손해를 끼치려는 의도로 저지른 불법 행위. 또는 그런 행위를 저지른 사람이다.

경제사범이 더 악질적인 것은... 사람을 죽인 것보다 더 고통스렇게 만들기 때문이다.. 죽은 것도 산것도 아니게 만든다. 피해를 입은 사람은 그동안 자신이 모으고 이룩한 것들을 모두 잃었기에.. 그런 상실의 고통만이 아니라, 그걸 다시 회복하고 갚아야 하는 고통과 괴로움을.. 2중으로 떠안게 되기 때문이다.

 

 

최근의 전세사기로 나라가 발칵 뒤집혔는데..

이런, 악의적인 도둑말고도..

 

평범해 보이는 일반인들도.. 

억대 횡령으로 경제사범의 반열에 오른다.

 

..

왜 이런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날까?..

..

 

 

얼마전.. '테라·루나 사태'로.. 유명한 권도형의 뉴스가 있었다.

..

100년..

..

이게 답이었다.

..

간악한 경제사범..

평범하고 약한 서민을.. 파멸의 구렁텅이로 밀어넣는..

악마들을 떨게 하는 유일한 무기는..

제대로 된 벌이다.

거꾸로 말해서.. 권도형은.. 우리나라 자국내 처벌은.. 웃을 수 있는 ..별거가 아니었다.

..

이처럼..

평범했던 일반인까지도 몇 십억을 횡령하는 사건이 비일비재한 까닭은..

겁이 없어졌거나, 계산기를 굴려보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100억을 횡령하여 훔쳤는데..

2년만 감옥에서 살고 나온다고 하는데..

계산해 보면..

감옥에서.. 그냥 밥먹고 운동하고, 명상하며 잘먹고 잘싸고 .. 2년 만 지내면..(도대체가 교도소, 범죄자의 인권을 운운하는 것은.. )

1년에 50억을 버는 셈이다.

 

연봉 1억이 대단해 보여도..

세전 연봉 1억을 버는 사람도.. 세후 월실수령액 6,540,960원이니..  생활비와 양육비, 등등을 제하고 나면..

1억을 모으려면, 작정해도 몇 년이 걸린다.

 

이 얼마나.. 웃기는 상황인지..

착실하고 바르고 성실하게 사는 게 바보같이 느껴지는 ..현실..

 

이리나라의 입법자들.. 법에 종사하는 이들은.. 

모두 옷을 벗고 떠나길 바란다.. 

그들이 이 모든 악의 근원이었다.

---

 

의도적이며, 악의적이고, 규모가 큰 경제사범은..

사형이나.. 100년, 또는... 그가 그 돈을 변상할 강제노역 기간, 

그가 울린 사람들이 울고 괴로워했던 시간의 합산만큼 형량을 내려야 한다.

.

아무리 돈이 몇 백억이 생겨도..

자기가

100년 이상 감방에서 고통스럽게.. 썪어 가야하고..

숨겨놓고 빼돌린..

그 돈을 결코 만지지도..

쓰지도 못하고 죽을 운명이란 게, 상식이 되고... 

 

상식으로 알게 된다면..

평범한 인간들이..

결코 .. 횡령이란 악의 구렁텅이에 발을 들여놓진 않을 것이다.

..

 

일제, 북괴..도 문제지만..

나라를 안에서 부터 곪아 터지게 만드는.. 내부의 적이 누군지 생각해야할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