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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기

노블레스 오블리주(Noblesse oblige)를 말하기 전에.. 노블레스가 있는가?

by 도움이 되는 자기 2024. 9.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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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 블로그에 댓글을 달고 나서.. 생각해 본다.

노블레스 오블리주(Noblesse oblige)를 말하기 전에..

우리에겐 노블레스가 있는가? 


내가 어릴 때만 해도.. '나는 커서 대통령이 될꺼야!'라는 장래희망이 많았다.

오늘날 한국 사회의 대통령은 탄핵되거나 퇴임 후에 감옥살이를 하는, 잠재적 범죄자 취급이다.


"기부를 안 했더라면, 나는 이런 욕도 보지 않고 여전히 부자로 남아있었을 텐데…."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3187716
10여 년 전, 2백억원 대의 자신의 전 재산을 장학재단에 기부했던 황필상씨라는 분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황 씨가 기부금보다도 더 많은 225억 원을 세금으로 내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어찌 된 일인지, 김지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2백억 원 넘는 재산을 기부한 황필상 씨가 고액 체납자가 돼 세무서를 찾았습니다.

<녹취> 황필상(기부자) : "기부를 안 했더라면, 나는 이런 욕도 보지 않고 여전히 부자로 남아있었을 텐데…."

황 씨가 자신이 창업한 회사의 주식 등 215억 원 상당을 장학재단에 출연한 건 2002년입니다.

6년이 지난 뒤, 세무서는 증여세 140억 원을 재단에 부과했습니다.

재벌의 편법 증여 등을 막기 위해, 공익재단이라도 회사 주식의 5% 이상을 기부받으면 증여세를 내도록 한 법을 적용한 겁니다.

소송에서, 1심은 장학재단의 손을, 2심은 세무서의 손을 들었습니다.

대법원이 4년째 판단을 미루고 있는 사이, 세무서는 황 씨에게 연대 책임을 물어 가산세까지 더해진 225억 원을 내라고 지난달 고지서를 보냈습니다.

<인터뷰> 김칠준(황필상 측 변호사) : "2백억 원을 사회에 이미 헌납한 분한테 225억 원 더 내라고 하는 건 누가 봐도 말이 안 되죠."

소송이 이어지는 동안 법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인식이 확산돼 일부 개정되기는 했지만, 소급 적용되지는 않았습니다.

<인터뷰> 김우철(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 "(세무서나 사법부도) 이 분이 경영권의 변칙적인 세습을 한다고 보지 않아요. 이게 다 확인됐는데도 불구하고, 법의 운용이 경직적이기 때문에 선의의 피해를 보는 거죠."

황 씨의 기부로 지금까지 2천4백여 명이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KBS 뉴스 김지선입니다. 입력 2015.11.24 (21:33)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3187716

황씨는 2003년 회사(수원교차로) 주식 90%(약 180억원)와 현금 등 210억원을 아주대와 공동 설립한 장학 재단에 기부해 대학생 1000명을 지원했다. 
(중략)
황씨는 세금을 못 내 집까지 압류당했고, 가산세가 늘어 내야 할 부담은 225억원까지 늘었다. 2009년 장학 재단이 제기한 소송은 2017년에야 대법원 결론이 나왔다. 대법원은 “경제력 세습과 무관하게 기부를 목적으로 한 주식 증여에도 거액 증여세를 매기는 일은 부당하다”며 애초 부과한 증여세 140억여 원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백범(白凡) 김구 선생의 자손들도 한국을 알리기 위해 미국 하버드대 등 해외 대학에 약 42억원을 기부했다가 ‘세금 폭탄’을 맞았다. 김구 선생의 차남인 고(故) 김신 전 공군참모총장은 2006년부터 10여 년간 해외 대학에 장학금, 한국학 강좌 개설 등을 지원하기 위해 기부했다.

그런데 국세청은 김 전 총장 별세 후 2018년 자녀들에게 상속·증여세 27억원을 부과했다. 공익 법인에 출연하거나 기부한 재산은 상속·증여세 감면 규정이 있지만 해외 소재 공익 법인은 일괄 제외됐기 때문이다. 조세심판원 심판 끝에 세금은 13억원으로 주는 데 그쳤다. [https://www.chosun.com/economy/industry-company/2024/02/14/74FVE4YLRNDE3CKIC673HXP6HY/}

 
세무서는 .. 황필상 씨를 결코.. 스스로의 노력으로 성취를 이룬, 성공한.. 노블레스로 보지 않고, (잠재적) 탈세한 악당으로 보았다.
앞서 판결을 내린 법관들, 판사들도.. 황필상씨를 결코 노블레스로 보지 않고, 탈세한 악당으로 보았다.

( AI가 아닌..생각을 가진 인간으로서.. 그들이 그를 인간으로서 제대로 살피고, 그의 행동(1000명의 학생을 도운 선행)을 제대로 판단했다면.. 그 판사는 역사에 남을 훌륭한 ..개념 있는 '판례'를 만들 수도 있었을 것이다. 법의 문제보다..판단하고 편결한 주체의.. 상식 결여가 더 큰 문제다.)


이대목동병원 의사·간호사 3명 결국 '구속'
박양명발행날짜: 2018-04-04 06:06:22
 
남부지법, 4일 새벽 영장심사 결과 발표 "증거인멸 우려"
[메디칼타임즈=]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집단사망 사건 관련 의료진 4명 중 3명이 결국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4일 새벽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집단사망 사건 당시 신생아중환자실 실장 조수진 교수와 박은애 교수, 수간호사 A씨 등 의료진 3명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받아들였다. 신생아중환자실 간호사 B씨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증거 인멸의 우려가 크다는 게 법원의 설명.

법원의 구속 결정으로 의료계의 반발은 더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남부지법 이환승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오전 10시30분부터 3시간여에 걸쳐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받고 있는 의사 2명과 간호사 2명을 상대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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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무죄, 무죄'…5년 만에 막 내린 이대목동병원 사건
http://www.docdocdoc.co.kr › 기획·특집 › DEEP DIVE
2022. 12. 16. —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에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의료진 전원 '무죄' 판결받았다.

소아청소년과 의사들 구속하고 중형 구형하더니 뒤늦게 무죄 ...
https://m.medigatenews.com › news
2022. 2. 21. — 신생아 4명이 1시간 30분 만에 차례로 숨졌다. 이 비극적인 사고에 사람들은 분노했고, 중환자실을 담당한 의료진에게 전 국민적인 비난이 쏟아졌다. 전 ...

 
처음 판결한 판사는 .. 수십 년을 아이들을 위해서 헌신한.. 소아과 교수를 노블레스로 보지 않고, 잠재적 살인마로 보았다.
 
잠재-적, 潛在的  관형사 겉으로 나타나지 않고 숨은 상태로 존재하는 (것).
 
정리를 해보니..
행정관료나 판사들 중엔.. 이 사회의 노블레스.. 부유함, 전문성을 인정하지 않는 부류가 많은 듯하다.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이고 부처님 눈에는 부처님만 보인다는 이야기(猪眼觀之卽猪 佛眼觀之卽佛)가 생각난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듯, 인간에겐 '탁월함'에 대한 욕구가 있다. (arte라고 한다)
 
단순히 배부르고 등따신 상태나, 매일 비싼 음식점에서 밥 먹는 것, 
 '더펜트하우스 청담' 같은 비싼 집에서 사는 것,
파텍필립 같은 시계나,  엄청 비싼 브랜드의 옷, 루이비똥 같은 가방.. 을 걸치고 다니는 것..
이러한 의식주衣食住가 '탁월함'일까?
 
오늘날의 탁월함은.. 인스타나 SNS에 자랑질처럼 올라오는 돈을 쓰는 상태, 돈을 지른 상태다.
갱스터들 마냥 '플렉스'했다고 자랑스럽게 여기는 데에 .. 있는 듯하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심지어는, 그걸 가진 사람을 대단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런 명품, 돈, 휴양시설.. 같은 물질적인 것을 대단하게 여길 따름이다. (대게.. 그걸 소유한 사람을 빈정댄다)
빈정대다 : 남을 은근히 비웃으며 자꾸 비꼬는 말을 하거나 놀리다.


노블레스 오블리주(Noblesse oblige)란 "귀족은 의무를 진다"는 뜻의 프랑스어 표현이다.
“고귀하게 태어난 사람은 고귀하게 행동해야 한다.”라는 뜻의 노블레스 오블리주는 과거 로마제국 귀족들의 불문율이었다.로마제국의 귀족들은 자신들이 노예와 다른 점은 단순히 신분이 다르다는 게 아니라, 사회적 의무를 실천할 수 있다는 사실이라고 생각했다. 노블레스 오블리주 실천을 실천한다는 자부심을 갖고 있었던 것이다. [출처: 노블레스 오블리주- 위키피디아]
 
영어로 Nobility Obliges 이며, nobility는 귀족( 貴 族 귀할 귀, 겨레 족 )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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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bil·i·ty /nōˈbilədē/ noun the quality of being noble in character, mind, birth, or rank.
"a man of nobility and learning"
the group of people belonging to the noble class in a country, especially those with a hereditary or honorary title. noun: the nobility "a member of the English nobility"    [출처: Oxford Languages ]

옥스포드 사전의 의미는..'성격, 정신, 가문 또는 계급에 있어서 고귀한 특성' 이다.
귀족의 귀 貴는 귀하다는 의미이다.
 

"귀하다"의 다양한 의미 (구글 제민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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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다"**는 어떤 대상이 흔하지 않고 소중하며 가치가 높다는 것을 의미하는 한국어입니다.

다음과 같은 다양한 상황에서 사용됩니다:

  • 물건: 어떤 물건이 희귀하거나 구하기 어려울 때 사용합니다. (예: "이 그림은 매우 귀한 골동품이야.")
  • 사람: 특별한 재능이나 능력을 가진 사람, 또는 덕망이 높은 사람을 칭찬할 때 사용합니다. (예: "그는 마음씨가 너무 귀해요.")
  • 기회: 쉽게 얻을 수 없는 좋은 기회를 나타낼 때 사용합니다. (예: "이번 프로젝트는 귀한 기회입니다.")
  • 시간: 시간이 빠르게 흘러가 소중하게 여겨질 때 사용합니다. (예: "시간이 너무 귀해요.")

"귀하다"와 비슷한 의미를 가진 다른 표현:

  • 소중하다: 어떤 대상을 매우 아끼고 중요하게 생각할 때 사용합니다.
  • 값지다: 어떤 대상의 가치가 높고 의미 있을 때 사용합니다.
  • 희귀하다: 어떤 대상이 드물고 보기 어려울 때 사용합니다.

Noble이란 무엇일까요? (구글 제민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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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ble은 영어 단어로, 크게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1. 귀족의, 고귀한

  • 사회적 지위: 과거 유럽 사회에서 왕족, 귀족 등 특권 계층을 지칭하며, 높은 혈통과 명예를 가진 사람을 의미했습니다.
  • 도덕적 가치: 단순히 사회적 지위뿐만 아니라, 정의롭고 용감하며 관대하고 배려심 깊은 등 고귀한 도덕적 가치를 지닌 사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2. 고상한, 숭고한

  • 품격: 어떤 행동이나 태도가 고상하고 품위 있을 때 사용됩니다.
  • 가치: 어떤 목표나 이상이 고상하고 숭고할 때 사용됩니다.

3. 귀족의, 귀족적인

  • 소유물: 귀족이 소유하거나 사용하던 물건이나 예술 작품 등을 묘사할 때 사용됩니다.
  • 스타일: 귀족적인 분위기나 스타일을 나타낼 때 사용됩니다.

고귀함이란 무엇인가? (구글 제민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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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귀함이라는 개념은 시대와 문화, 개인의 가치관에 따라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는 매우 주관적인 개념입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고귀함은 다음과 같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 탁월함: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난 능력이나 자질을 지니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지성, 도덕성, 예술적 재능 등 다양한 분야에서 탁월함을 보일 수 있습니다.
  • 존엄성: 인간으로서 지녀야 할 기본적인 존엄성을 소중히 여기고, 다른 사람의 존엄성도 존중하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 숭고함: 높고 숭엄한 가치를 지니고 있어 존경과 경외의 대상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 희소성: 흔하지 않고 귀한 가치를 지니고 있어 소중하게 여겨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본 고귀함

  • 철학: 철학에서는 고귀함을 인간 본성의 깊은 곳에 깃든 선한 가치, 이성적인 삶, 자유로운 의지 등과 연결하여 설명합니다.
  • 종교: 종교에서는 고귀함을 신성함, 도덕적 완벽함, 사랑과 자비 등과 연결하여 설명합니다.
  • 사회: 사회에서는 고귀함을 사회적 지위, 부, 명예, 권력 등과 연결하여 설명하기도 하지만, 봉사 정신, 희생, 정의로운 행동 등과 연결하여 설명하기도 합니다.
  • 예술: 예술에서는 고귀함을 아름다움, 창조성, 진실성 등과 연결하여 설명합니다.

고귀함을 추구하는 이유

  • 자기실현: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은 욕구
  • 사회적 인정: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인정받고 싶은 욕구
  • 행복: 고귀한 삶을 통해 더 큰 행복을 얻고 싶은 욕구

결론적으로, 고귀함은 단순히 타고난 특성이 아니라, 끊임없이 노력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할 가치입니다.


노블레스..가 ..
그가 소유한 명품이나 비싼 무엇으로 평가되는 것은 분명 아니다.

노블레스는 인간이다.

그리고 인간은 사회적인 존재이며, 사회적인 평가로 결정된다.

 
한 개인의 고귀한 행동과 성취도 중요하지만,
비록 그러한 이들이 있다고 해도..
그러한 개인의 성취와 경지를 귀하게 여기고, 존중하고 대접하는.. 사회 구성원들의 생각과 태도가 없다면..
다시 말해서 누군가의 성취와 전문성을.. (누구나 할 수 있다는 식으로) 인정하지 않고,
(뭔가 우리는 모르는 야비하고 불법적인 방식으로 이뤘으리라고) 비난하고 비웃거나 ..적개심을 갖고 있으면..
그 사회엔 노블레스가 없다.
 
노블레스를 인정하지 않는 곳엔,
당연히 노블레스의 (자발적인)  '의무'도 없다...아니..

아마도.. 감히 스스로 노블레스라고 말하지도..  노블레스 오블리주라고 말할 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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