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들에게 룰은 필요없다. 범죄도 내로남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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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의 박주현님(@muzlandju)

과거 대한민국 선거판에는 '막걸리와 고무신'이라는 원초적인 룰이 존재했다. 후보자들이 유권자들을 모아놓고 막걸리판을 벌이거나 흰 고무신을 돌리며 표를 구걸하던 시절이다. 그 후 민주주의가 성숙해지며 얄팍한 금권선거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줄 알았다. 그러나 2026년 5월, 그 낡은 망령이 '지역화폐'와 '20% 캐시백'이라는 세련된 디지털 외피를 입고 인천에서 화려하게 부활했다.

월 한도 100만 원에 20% 캐시백. 매달 시민의 지갑에 20만 원의 현금을 꽂아주겠다는 노골적인 선언이다. 과거의 금권선거가 그나마 후보자 자신의 주머니를 털어 표를 샀다면, 현대의 포퓰리스트들은 한층 더 교활해졌다. 그들은 시민의 주머니에서 빼낸 세금으로 선심을 쓰며 시민의 표를 매수한다. 타인의 돈으로 권력을 사는 이 완벽한 무자본 매표 행위 앞에서, 선거법이 규정한 기부행위 제한이라는 민주주의의 방어선은 무기력하게 무너져 내린다.

더욱 기가 차는 것은 명분과 논리의 기괴한 충돌이다. 물가 상승을 이유로 들면서 시장에 2,400억 원이라는 막대한 현금성 유동성을 살포하겠다는 것은, 불난 집에 기름을 부으며 화재를 진압하겠다는 궤변과 같다. 시중에 돈이 풀리면 화폐 가치는 하락하고 밥상머리 물가는 필연적으로 폭등한다. 시민의 손에 20만 원의 캐시백을 쥐여준 뒤, 물가 폭등이라는 '인플레이션 조세'로 30만 원을 앗아가는 이 잔인한 경제학적 모순을 그들은 민생 회복이라 부른다.

재원 조달 계획의 허술함은 이 공약이 얼마나 급조된 선거용 빚잔치인지 스스로 증명한다. '우발 세수 1,000억 원 예상'과 '초과 세수 600억 원 추정'.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도 모르는 가상의 돈을 담보로, 일단 7월 1일에 2,400억 원을 뿌리겠다고 약속하는 것이다. 가계의 가장도 내일의 월급이 불확실하면 오늘 지갑을 닫는 것이 상식이다. 하물며 수백만 시민의 살림을 책임지겠다는 시장 후보가 뜬구름 같은 가상의 세수를 담보로 현금 살포부터 예고한다.

정치는 본질적으로 한정된 자원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고도의 이성적 행위다. 그러나 미래 산업을 육성하고 구조적 위기를 대비해야 할 2,400억 원의 혈세가, 오직 6월 3일 하루의 당선을 위해 유권자의 통장에 꽂히는 현금으로 치환되고 있다.

막걸리는 소화되면 사라지고, 고무신은 닳으면 버려진다. 그러나 세금으로 표를 사는 달콤한 중독은 도시의 재정을 영구적으로 갉아먹는다. 디지털로 진화한 2026년판 금권선거. 선거판에서 돈 냄새가 진동할 때, 그 청구서는 예외 없이 선거가 끝난 뒤 서민의 우편함으로 가장 무겁게 날아온다.